전두환, 추징금 300만원 자진납부…속내는?

전두환, 추징금 300만원 자진납부…속내는?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천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 시효를 수개월 앞두고 최근 소액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이듬해 12월 사면으로 형 집행은 정지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현재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 등을 통해 변제한 액수는 533억여원이며,나머지 1672억여원도 이른 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독촉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소액을 자진 납부한 것을 두고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징 시효는 추징금 선고 뒤 3년인데 그전에 한 푼이라도 내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그러나 일단 추징 시효를 넘기면 강제 수단을 동원한 징수가 불가능해진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천원을 징수당한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아 추징 시효가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었지만 이번 납부로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를 넘겨 징수 불능이 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고액 추징자와 마찬가지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와 자진 납부 독촉 등으로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