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장사’ 11개 사립초교 검찰에 수사의뢰

‘입학장사’ 11개 사립초교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역 11개 사립 초등학교에서 정원외 입학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이른바 ‘입학장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38개 사립 초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2005∼2010학년도의 정원외 입학 및 전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교에서 발전기금 수수,금품요구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11개교 중 8개교는 학생들 정원외 전·입학하기 전에 해당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K초교의 경우 지난 6년간 적게는 2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학생 86명의 학부모한테서 무려 6억1천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개교는 발전기금 기부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6년 간의 정원초과 운영 규모가 각각 260명과 100명에 달했고,1개교는 학교 측이 전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있어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원을 초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는 38개교 중 13곳(34.2%)으로 학교별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60명까지 모두 713명을 부당하게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교 교장 3명에 대해 부정입학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 해당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또 기부금 횡령,전입생 전형 업무 부적정,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등 크고 작은 부정 행위가 확인된 나머지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도 경징계나 주의·경고 등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38개 중 3개교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전입학 이전에 발전기금을 납부해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명단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한양대 부설 한양초교가 돈을 받고 100명이 넘는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40개 사립초교 중 한양초와 A특수학교를 제외한 3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한달간 전면 감사를 벌여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