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500만원 이하 후원금도 처벌 검토

‘입법로비’ 500만원 이하 후원금도 처벌 검토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중 현금으로 건네받은 곳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의원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수백만원의 뭉칫돈을 직접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들을 처벌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의원실은 정치자금법 혐의가 좀더 크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곳은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조진형(한나라당) 의원실 등 지난 5일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의원실 3곳 외에도 5곳이 더 있다.

 강봉균·강운태(현 광주시장)·박주선·이춘석(이상 민주당)·조원진(한나라당) 의원실 등 5곳은 청목회로부터 ‘B급 대상’으로 분류돼 후원금 500만원이 관계자들에게 건네졌고,박주선 의원실 등 일부는 문제가 되자 나중에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았던 의원실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1개 의원실에 대한 관련자 소환 조사는 마무리됐고 의원 소환조사만 남았다”며 “몇명을 소환할지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