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철국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민주 최철국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철국 민주당 의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58·김해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전달된 3천만원은 수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직원이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는 보좌관 등을 통해 소방설비 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 의원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