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양육비 소송 일단락

천안함 전사자 양육비 소송 일단락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신선준 상사 아버지(58)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절반을 타 간 신 상사의 친모 권모(50)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이 양측 합의로 강제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변호인과 가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가사4단독 양순주 판사는 지난달 23일 신 상사의 친모가 수령한 군인사망보상금과 군인보험금 1억5천만원은 그대로 주는 대신 매달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받던 군인연금은 친모가 포기하는 선에서 강제조정했다.

 신 상사의 친모 권씨는 신씨와 이혼후 연락을 끊었다가 신 상사가 사망하자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의 권리”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신 상사의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 중 1억원,군인보험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받아갔다.

 또 매달 80만원씩 지급될 군인연금도 절반인 40만원을 매달 지급받자 신 상사의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이번 법원의 조정을 계기로 지난 6월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함께 취하했다.

 신씨는 “다른 일도 해야하는데 재판이 길어지면 힘들다”며 “어쨌든 아들의 생모이니 좋게 끝내고 싶어 합의했다”고 말했다한편 신선준 상사와 비슷한 경우인 고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 심 모(48)씨가 정 병장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 병장건 역시 재판부가 합의를 권고하고 있어 조만간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씨는 정 병장이 2살 때 이혼하고 잠적했던 친아버지가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 원을 몰래 찾아가자 지난 8월20일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