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 비리’ 강희락 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 ‘함바 비리’ 강희락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4일 ‘함바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에게서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고,지난해 7월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조사해 지난 11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법원이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청장측은 13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유씨에게서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유씨 청탁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과 실제로 이뤄진 인사 조치 사이의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그가 당시 경찰 조직의 수장직에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말 보강 조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서 함바 운영 편의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3천500만원과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의 사전구속영장도 다음주 안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