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으로 25억 대출…완전범죄 노렸지만

남의 땅으로 25억 대출…완전범죄 노렸지만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신분증과 도장을 위조해 남의 땅을 담보로 잡히고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박모(44)씨 등 5명을 구속,이모(3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변모(43)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18일 정모(72)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등기권리증을 위조하고서 정씨의 감정가 44억원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시중 은행 다섯 곳에서 모두 25억원을 빌려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정씨와 비슷하게 생긴 노숙자를 내세워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낡은 종이를 이용해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고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며 정씨와 비슷하게 생긴 노숙자를 찾아 땅 주인인 것처럼 내세우는가 하면 대출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 팔며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달아난 변씨에게 “들통나면 혼자서 범행했다고 해달라”며 2억원을 쥐어주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지만 경찰은 전문가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해 일당을 검거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