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재연에도 범행 전면부인…법원 “남편에 보험금지급 금지”

1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도화동의 한 아파트. 부부싸움 도중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 백모(31·의사)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황토색 점퍼에 달린 모자와 하늘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백씨는 지난달 13일 저녁 아내와 외식을 마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부터 재연했다. 박미옥 마포경찰서 강력계장이 준비해 온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여주며 “올라가는 시간이 1분 정도 걸렸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느냐?”고 묻자 백씨는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좋은 분위기였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계장이 “(좋은 분위기였다는 건) 자의적인 해석 아니냐?”라고 되묻자 백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경찰이 CCTV 화면을 토대로 백씨의 ‘초조한 듯 보이는 모습’에 대해 묻자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백씨가 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순간부터 시신을 욕실로 옮기기까지의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백씨는 아내가 숨진 날 새벽 3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한 뒤 잠들었다가 오전 6시 41분쯤 집을 나서 도서관에 간 뒤, 오후 5시에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기까지의 상황을 끝으로 3시간여의 현장 검증을 모두 마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대웅)는 사망한 아내 박모씨의 부모가 사위 백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박씨가 계약한 상품) 보험금의 청구,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들은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씨가 계약한 생명보험 상품은 모두 3개이며, 보험 가액은 2억 4500만원이다.

박씨의 부모는 신청서를 통해 “백씨가 딸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영·최두희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