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는 우선 해야 할 서민 복지정책으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1순위에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가 해소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아직도 “일하고 싶다.”는 인식을 가진 무직 국민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정책 수요분석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서민 정책을 묻는 설문에 국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4%가 ‘일자리 지원’을 꼽았다. 이어 저소득층 지원 27.3%, 의료 지원 13.8%, 보육 지원 11.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일자리 지원과 보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30%를 넘었다. 연령대별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층이 실업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복지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응답자의 30.7%가 ‘자활·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정책’을 들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이 24.4%로 뒤를 이었다. 또 70대 이상 고령층은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지원’(21.3%),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20.2%)를 꼽아 고령층일수록 노후대책을 복지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정치·사회적 논란을 유발했던 복지 논쟁과 관련,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조사 결과,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29.1%였던데 비해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40.2%나 됐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증세를 반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