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전문성·권한 확보 우선 ”

‘도박 중독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치료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사감위의 권한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사감위 초대위원이었던 이인혜 강원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감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직원들이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파견 직원이라 1년만 일하고 자기 부처로 돌아가는데, 그 1년 동안 얼마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현재 사감위는 마치 문화부의 하위부서처럼 돼 버렸다.”면서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감위를 만들었으면 권한과 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센터 운영에 해마다 18억~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센터 1곳당 한 해 5억~6억원의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3곳을 유지하기도 벅찬 수준이다. 게다가 사행산업체도 해마다 정부와 비슷한 규모로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중독예방·치유센터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사행산업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김교헌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전국 3곳에 불과한 중독예방·치유센터를 각 시·도 및 지역마다 설립해 도박중독에 노출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행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요식행위에 그치는 상담이 많아 도박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종민 서울백병원 정신과 교수는 “우선 도박중독은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체적 변화를 동반하는 질병인 만큼 단순 상담이 아닌 약물요법 등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최두희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