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7만3053건 등록 사용 용지만 1250만장 가장 긴 판결문 1019쪽

우리 법원이 한 해 선고하는 판결은 몇 건일까? 소요되는 판결문 용지는 얼마나 될까?

한 해 선고되는 판결 건수는 대법원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한 해 시스템에 등록된 판결문은 총 97만 3053건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하루 평균 3846건의 판결을 쏟아낸 셈이다.

소요되는 판결문 용지 양도 엄청나다. 지난해 전국 법원은 총 5000상자(상자당 2500장)의 판결문 용지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250만장이 소요된 것이다.

판결문 용지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특수 처리돼 있지만, 가격은 비싸지 않다. 한 상자 가격은 2만 6400원으로, 용지 1장당 10원을 약간 웃돈다. 흔히 쓰이는 A4 용지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 웬만한 책보다 두꺼운 판결문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대법원은 2008년 8월부터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판결문의 페이지를 세고 있는데, 가장 분량이 많은 사건은 2008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다단계 사기사건 피고인인 이모(52)씨에게 내린 판결이다.

이씨는 상품을 사주면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상품 구입비 15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요지를 설명한 본문은 38쪽에 불과했지만, 범죄 사실과 피해자 등을 기록한 별지가 1636쪽에 달했다.

본문이 가장 길었던 판결문은 200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변양호(56)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었다. 이 판결문은 본문 422쪽과 별지 597쪽 등 총 1019쪽에 달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