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내외 범죄 빈발… 투명펜스 대체”

빈발하는 학교내 성범죄가 결국 ‘담장없는 학교’ 정책을 무너뜨렸다. 교육 당국은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담장없는 학교사업’을 백지화하고 투명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치안상황이 좋지 않은 전국의 초·중·고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자회의를 열고 현재 담장 없는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초·중·고교를 신설 또는 개축할 때 최고 높이 1.8ｍ의 투명펜스(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외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안전시설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투명펜스가 설치돼도 지역주민은 출입구를 통해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담장 없는 학교는 모두 1909곳이며,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1145곳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19%가 이미 담장을 허물었다.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당초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담장이 없어지면서 외부인들이 쉽게 학교에 드나들 수 있어 덩달아 각종 안전사고도 빈발했다. 특히 최근 들어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에 의한 학교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담장 없는 학교가 학생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범죄행위가 학생들을 다시 담장 안에 가두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인적이 드물고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 있는 전국 600개 초·중·고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김수철 사건 발생 뒤 전국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 경비실 및 출입문 자동개폐시설 설치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지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