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모럴해저드 엄격 대응” 검찰, 금융당국 10여명 조사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의 부당 인출에 대해 검찰이 금융감독 당국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부당 인출된 예금을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진행 중인 조사 내용 보고를 받고 “저축은행이 왜 이렇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상태까지 갔느냐.”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기관의 직원 문제와 함께 근본 원인을 잘 챙겨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련자와 계좌를 지난달 검찰에 통보했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 국·과장 등 관계자 10여명을 불러 영업정지 사실이 하루 전날 저축은행에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저축은행이 거액을 맡긴 VIP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예금을 미리 인출하도록 하거나 저축은행 임직원 친인척의 경우 예금주 인출 요청 없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나 금감원 직원이 흘렸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부당인출 예금의 환수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전했다.

김성수·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