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처리 과정 허점투성이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 정지 전날 영업 시간이 지나 1000억원대가 부당 인출된 데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분노는 부실한 감독을 한 금융 감독 당국으로 모아진다. 부당 인출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캐피탈 해킹, 농협 전산망 마비에 이어 제기된 저축은행 부당 인출로 인해 금융산업의 총체적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감독 기관의 직원 문제와 함께 근본 원인을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금융 감독 당국의 책임을 완곡하게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금융 당국의 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내 금융산업 전체의 위기”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 전체의 위기”라고 질타했으며, 김무성 원내대표는 “불법 인출된 돈을 환수 조치해 나머지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나눌 수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야권은 국정 조사를 통한 진상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돈이 묶인 30만 저축은행 고객은 물론이고 5000만원 이상 예치했다가 돈을 떼인 1만여 예금자들은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이를 묵인한 금융 감독 당국에 분통을 터트린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사실상 두달 동안 손놓고 있지 않았느냐는 데 있다.

부산저축은행에는 영업 정지 전날인 2월 16일 금감원의 감독관이 3명이나 파견됐지만 ‘부당 예금 인출’을 지켜만 봤다. 밤 11시 30분까지 인출 사태가 계속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저녁 8시 50분 “고객이 내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송금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한다는 공문만 보냈을 뿐이다.

금감원은 그날 낮에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 정지를 신청하러 서울에 온 부산저축은행 대표와 감사를 부산으로 돌려보냈다. 은행 내부의 의견 검토를 거친 뒤 임직원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다시 오라는 것이었다.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부산 2, 대전 등 5개 계열 저축은행이 모두 영업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고 임직원들은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 인출을 권유하기 시작했다. 영업 정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데도 금감원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5일 “(대표와 감사를 다시 영업점으로 돌려보낼 때 일어날 파장을) 왜 몰랐겠나. 감안이 됐을 거다.”라면서 “내부 직원들의 정보 접근성이 빨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기관 내부의 동의 절차 없이 대표의 뜻대로 영업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금감원이 향후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관계자 처벌 쉽지 않을듯

금감원은 부당 인출 관련자와 관련 계좌를 이미 지난 3월 검찰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금융 당국은 부당 인출 사태를 알고도 두달 동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27일부터 신응호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부산에 보내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5개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은 부당 인출된 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실제 환수 여부는 미지수다. 재산보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 처벌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알려준 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점이 확인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오달란·임주형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