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정부지원땐 등록금 인하 검토”

사립대 “정부지원땐 등록금 인하 검토”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앞둔 사립대와 학교법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감사 배경과 관련, 정부가 대학에 화살을 돌린다든가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면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2일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인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정부가 대학 장학금을 부담하면 일정 수준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회원 대학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초 한나라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상황을 조사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며 “교육법에 사립대는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주도록 돼 있고 정부가 장학금 재정을 지원해주면 대학은 당장에라도 그 정도 수준은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최근 한나라당과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적립금 규모는 대학마다 많이 다른데 나름대로 목적성이 있는 기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에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조만간 대교협 회장 차원에서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사견을 전제로 “우리 대학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대학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 난감하다.”면서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파헤쳐야 하지만 일괄 감사는 대학 자율성뿐 아니라 대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정부가 무리한 공약을 해놓고 학생 반발이 확산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에다 화살을 던지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부실대학 정리와 대학 통합 등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6-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