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중재안 제시… 합의는 불발

김황식 총리 중재안 제시… 합의는 불발

입력 2011-06-18 00:00
수정 2011-06-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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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황식 국무총리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뒤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따로 만나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면서 경찰에 수사개시권은 물론 진행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청장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 장관은 검사들의 반발이 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후 세분이 자연스럽게 만났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노력이 성과를 못낼 경우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에서 검·경 간 정면 충돌도 우려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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