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대학도 결단 내려야”야5당,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등 재원 마련책 제시

대학 등록금 절반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40%, 대학이 10%를 담당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21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ㆍ한대련ㆍ야5당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팀장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5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이같은 방식의 ‘사회적 대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대학들이 지금 수준에서 등록금을 10~20% 깎는 결단을 내리고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뜻”이라며 “이 정도의 성의와 결단을 보여줘야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도 ‘부자감세’ 철회로 세수를 확보해야 하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쓰고 법인세에 교육세 2%를 추가 할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보다 부실ㆍ비리 사학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실 사학 구조조정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어 반값 등록금 지원이 무작정 늦춰질 것”이라며 “일단 등록금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대 문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상화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노항래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야5당 관계자들도 참석해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신설로 등록금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권영길 의원은 교부금 신설과 함께 대학 법인 전입금 확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원일 의원은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일부를 등록금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윤난실 대표는 기업한테서 가칭 ‘인재육성기여금’을 거두는 안을, 노항래 부원장은 재단 전입금 납입 기준을 지킨 대학에 한해 현재 등록금 수준과 상한액의 차액을 ‘고등교육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