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월소득 중 사회보험료를 지출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사회보험료가 월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월등히 높았다. 저소득층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사회보험료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3만 9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 6259원)의 3.56%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일컫는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 증가했지만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74.8%가 늘어 증가폭이 두 배에 달했다.

소득 계층별로 봐도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총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은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가 2.67%, 3분위(소득 하위 40~60%) 가구가 2.63%, 4분위(소득 상위 20~40%) 가구가 2.49%,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가 2.2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5분위 가구의 1.62배였다. 지난해 1분기 1.68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수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0년 임금과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우리나라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80%)은 20 09년의 조세격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늘었으나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80~250%)은 0.4%p 증가에 그쳤다. 조세격차는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소득 증가분보다 보험료가 적게 부과됐거나 감세 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좀 더 돌아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나가는 비용인데 소득 1분위 가구에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