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前인천시장 檢 고발… 직원 2명 징계요구

“시장님은 ‘현금 박치기’로 공금 유용하고, 교육기관 공무원들은 세입 조치할 돈으로 해외여행 가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로 인한 재정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비서관 A씨와 함께 업무추진비 5억 2000여만원을 골프 접대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의 ‘지자체 국제행사 유치·예산집행실태 감사’ 결과 안 전 시장은 재임 중 A씨에게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지시했고, A씨는 재단법인 ‘인천세계축전’과 인천시의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단법인에 “시장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하고 예산집행 품의는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관련해 집행한 것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요구해 7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시의 예산집행 내역서에는 2008년 1월~2010년 4월 사이 직원 396명에게 50만~3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4억 4900여만원을 현금화했다. 안 전 시장은 이 집행 내역서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A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 관리하면서 안 전 시장이 요구할 때마다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썼다. 규정상 업무추진비의 현금 지출은 격려금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고 이때에도 영수증, 집행내역서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안 전 시장과 A씨는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된 인천시의 송도국제도시 내 부도호텔 매입과 관련,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인천시는 2008년 11월 안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비, 행사 전에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호텔을 488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도 위기 상황에 있던 관련 업체를 손해 없이 회생시켜 주는 특혜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0월 현재 이자비용만 28억원을 부담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인천개발공사의 재무제표상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조 7589억원에 이른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받은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교육기관 직원들도 대거 적발됐다. 규정상 법인카드 사용으로 생긴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전환해 세입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 B씨는 금고은행에서 여행경비 200만원을 받아 5일 동안 홍콩 여행을 다녀오고, 이를 출장 처리했다. 경북대 5·6급 직원 4명은 카드사와 은행에서 350만원씩 받아 연가로 처리하고 8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 등 27개 교육기관 소속 직원 122명이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