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해법은] 고심하는 경찰… 정치적 부담 작용

[제주 해군기지 해법은] 고심하는 경찰… 정치적 부담 작용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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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 변수 많은 강정마을 사태

제주 강정마을 사태를 두고 경찰도 대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는 폭력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의 책임을 묻고 적절한 시기를 봐서(공사 방해자들을) 강제 해산시킬 것”이라고 엄정 대처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공권력 본격 투입 시기와 규모, 진압 정도를 놓고 고심 중이다. 4년여를 끌어올 만큼 반대 단체의 항의가 극렬한 데다 한진중공업 사태 등 잇따른 시위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마당에 지나친 물리적 대응 때 인권탄압이나 과잉진압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 시위자들의 상당수가 진보단체 관계자들인 상황에서 ‘제2의 4·3’사건이라고 규정지으며 반발하는 이들 때문에 정치문제로까지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토지 보상까지 마친 마당에 국책사업을 저지하는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부담이다.

결국 경찰이 택할 길은 강경진압 카드다. 윤종구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은 “현지 경찰과 본청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아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그러나 불법행위와 관련 강경방침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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