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이후’ 논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나중에 미군기지로 활용돼 동북아의 긴장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제주항이 미군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제(MD) 계획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군의 기지는 언제든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대 법학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고 현재 항공모함 등 대형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주 해군기지는 6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정박까지 가능한 규모로 설계돼 미국으로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 해군의 기항지 혹은 중간기지로 활용될 위험성, 미국 주도의 MD 편입이 가속화될 우려,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 패권 경쟁에 휘말릴 위험성 등으로 우리에게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해군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이은국 단장은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미군의 해군기지는 없고 미사일방어 시스템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전초기지는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의 이지스 함정은 미국의 MD 체계와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 온 사업으로 한국 군은 MD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참여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단장은 “제주 해군기지는 일부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력(해군력)을 강화해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해양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 함정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건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에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건설되지 않는다.”며 “다만 미군이 연료나 식료품 보급 등을 위해 잠시 기항할 수는 있다. 이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