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의원 “23곳 사업비 명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부실 대학으로 지정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23개 대학에 대해 정부가 잠재력 높은 대학이라는 평가 아래 1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영동대 등 23개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교과부를 포함한 정부 8개 부처는 같은 해 이들 대학에 30개 사업 명목으로 총 1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 지원액은 교과부 93억원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17억원, 중소기업청 13억원, 고용노동부 2억 70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2억원 등이다. 나머지 37억원은 다른 7개 부처가 지원했다.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해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나섰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사업을 통해 부실 사학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자칫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 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