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관리 인증제’ 도입 최하위 5% 비자발급 제한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면 인증부터 받아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대학들은 아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부실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연명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개·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 대학에는 인증을 해 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 결과 외국인 유치와 관리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최우수 모범 사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인증대학’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며 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컨설팅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래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법무부와 공조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는 하위 5%인 15개 대학을, 내년에는 10%인 3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개,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20%를 넘는 대학과 유학생 규모가 20명 미만(전문대는 10명 미만)인 대학은 아예 인증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