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알코올중독 등 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지난 2006년 마련한 ‘파랑새플랜 2010’의 성과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랑새플랜 2010’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관련시설의 설치와 음주폐해예방사업 등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아예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6년에 마련한 ‘파랑새플랜 2010’ 계획안에 따라 2010년까지 96개의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지난해까지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곳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알코올 전용 사회복귀시설 설치계획도 목표치인 18곳에 크게 못 미치는 12곳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절주홍보·절주교육·광고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포괄하는 음주폐해예방사업 역시 당초 계획과 달리 세부 사업을 대폭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목표로 삼았던 성과지표도 대부분 달성하지 못했다. 2010년까지 52% 선으로 낮추겠다고 했던 성인음주율은 2010년 현재 59.4%를 유지하고 있고,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도 8.4ℓ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8.9ℓ에 머물고 있다. 남성 고도위험음주율, 음주폐해에 관한 국민인식도 등도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파랑새플랜 2010’이 시작된 이후 참여정부 때 확보된 2008년 예산은 43억 9400만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예산은 34억 9600만원, 2010년에는 39억 3800만원만 책정됐다. 특히 2010년 예산은 목표예산 335억원의 11.7%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을 확대하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음주운전을 비롯,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음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관련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