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폐쇄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여야의원들의 인화학교 폐쇄 주장에 대해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교육감은 폐쇄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사실상 원론적인 답변을 해 여야의원들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장 교육감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특별보고서에서 위탁교육 취소나 학교 폐쇄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을 관할하는 구청과 시청에도 해당 법인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또 광산구청이 법인을 폐쇄하거나 법인의 자진폐쇄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계기로 위탁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현행법으로도 법인 취소가 가능한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