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무료 성장판 검사해준다고 속인 뒤 허위 진료기록 만들어 5800만원 수령한 의사, 한의사 3명 입건

*교 무료 성장판 검사해준다고 속인 뒤 허위 진료기록 만들어 5800만원 수령한 의사, 한의사 3명 입건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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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경찰서는 병원 홍보를 위해 무료 진료를 해 준다며 초·중학생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해준 뒤 이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 김모(41)씨와 한의사 배모(40)·김모(3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4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재활의학과의원을 개원한 뒤 인근의 영어·태권도학원 등 원장들에게 “초·중학생들에게 무료로 성장판 검사와 월 1회 성장 촉진 시술, 체조를 제공해 주겠다.”고 접근해 8~16세 청소년 130명을 소개받았다. 김씨는 형식적인 검사·시술을 한 뒤 이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려 3800여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회에 1만~1만 5000원씩 총 5400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병원 인근 체력관리센터의 초등학생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392회에 걸쳐 보험금 400만원을 타냈다. 한의사 배씨와 김씨는 월 500만원과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의사 김씨의 구인광고를 보고 계약해 각각 2009년 12월과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의원을 차려 함께 진료하면서 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이들 초·중학생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성장판 검사·시술 대신 다리 통증, 목뼈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몄다. 김씨가 학생들에게 실제로 제공한 시술은 무릎에 전기 자극을 주거나 압봉 등을 붙이는 수준으로, 실제 성장 자극에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소개한 체력관리센터 직원과 의사 김씨 사이에 대가가 오갔다는 진술이 있어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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