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합 박원순 후보 공갈·횡령 고소

전국교수연합 박원순 후보 공갈·횡령 고소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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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합은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대표를 공갈과 기부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수연합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2년 아파트 전기료, 태안 변전소 건설 등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비리를 들춰내고서 기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교수연합은 또 “한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름다운재단에 ‘빛한줄기 기금’으로 11억3천270만원을 기부했는데 아름다운재단의 연차별 재정보고서에 기록된 금액은 이와 큰 차이가 있다”며 “거액의 기부금을 횡령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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