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전자발찌 찬 채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고모(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구속됐던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4개월도 안돼 범행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3월초 전주시내 한 가정집에 침입해 40대 주부를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성범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뒤 출소 넉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