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휴게실 대화 조서에 기재” 곽노현측, 부당수사 의혹 제기

“檢, 휴게실 대화 조서에 기재” 곽노현측, 부당수사 의혹 제기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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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8차 공판이 열린 15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휴게실에서 쉴 때 담배를 피우면서 한 이야기를 검찰 조서에 적어놨다.”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가진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곽노현 측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감안, 2010년 12월 2일 이후 돈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이씨를 신문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내년 중에 (돈을) 준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곽 교육감 측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추궁이다.

조서를 본 이씨는 “조사 시간에 오간 문답이 아니다.”라고 즉각 항의했다. 뒤 이은 변호인 신문에서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이 “조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사담하듯이 한 말이 기재된 거냐.”고 묻자 이씨는 “담배 피우는데 검사가 와서 말을 걸었다.”고 답했다.

해당 검사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필요하면 녹화진술 등 증거자료를 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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