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주택 10채 중 4채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이다. 특히 1960~1970년대에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은 빗물과 풍화작용으로 석면이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에는 약 123만채의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55%인 68만여채는 내구 연한(30년)을 한참 넘긴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노후된 슬레이트 시료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백석면과 갈석면이 검출됐다. 또 빗물을 통해 주변 토양까지 오염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책을 마련해 올해 시범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변칙적인 지붕 개량이 이뤄지고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관리 대책과 문제점 등을 취재했다.





슬레이트 등 폐석면이 ‘지정 폐기물’(2008년)로 관리되면서 처리 비용 증가로 불법 처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 처리되는 슬레이트 양은 가구당 평균 38.4㎏으로 전국적으로 4만 7500여t에 이른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지붕재 등의 총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통상 가옥 한 채당 슬레이트 지붕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300만~400만원이 들어간다.

#전국 123만채 석면 지붕 그대로

대부분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고 영세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노후된 슬레이트가 많아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성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흐르는 빗물을 받아 허드렛물로 쓰거나, 도서벽지에서는 마실 물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해 부랴부랴 국민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년)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20년에 걸쳐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을 전량 개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해양부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건물 한 채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다른 부처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경우 비용의 30%를 국고로 지원했다. 올해에는 2500채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28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30%만 지원하는 것은 개인 부담이 너무 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몇 만원이 아쉬운 농촌의 노인들에게 개량비 지원 없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의 일부만 지원한다면 선뜻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철거비 없어 방치하거나 양철 덧씌워

이런 이유로 임시방편적인 지붕 개량이 이뤄지고 있다. 오래된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다른 재질(기와 모양의 양철에 페인트칠)의 지붕재를 덮어버리는 식이다. 이미 농촌에는 이 같은 지붕 개량이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다. 개량된 집에 들어가 보면 폐슬레이트가 고스란히 보인다. 전문가들은 슬레이트의 풍화로 인한 비산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전한 대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그대로인 셈이다.

주말 전문가와 함께 농촌 현장을 다녀왔다. 전북 부안을 비롯해 김제·완주 등 농촌마을 가옥 중에는 같은 틀에서 찍어낸 듯 비슷한 모양을 한 지붕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슬레이트 위에 덧씌운 것들이었다. 이와 같이 개량하는 데는 주택 한 채당 300만~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씌우기 지붕 개량이 활발한 것은 철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질이 가벼운 데다 미관상 좋기 때문이다.

# 처리예산 131억 중 30억만 확보 비상

안종주 한국석면환경연합회 회장은 “슬레이트 위에 덧씌우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은 될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이런 방식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1만 800채(환경부 3000채, 다른 부처 연계사업 7800채)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30%인 국고 보조율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131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현재 30억원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민들은 “철거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처리와 교체에 드는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해서 제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