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승 중앙대 교수 정보공개센터 토론회서 주장

현 정부 출범 이후 각급 기관이 시민사회의 정보공개 청구에 엉뚱한 자료를 내놓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나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관련 중앙 행정부처 등에 구제역 매몰지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정작 농림부가 공개한 관련 정보는 구제역 매몰지가 아닌 신고지 현황이었고, 이후 공개한 정보도 16개 광역단위별로만 분류돼 가축 종류와 매몰 수량 등을 전혀 알기 어려워 ‘동문서답형’ 정보공개였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09년 정보공개센터의 최루액 사용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후 국회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받아 공개하는 등 허위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천안함 침몰사태 당시 사고 발생 시간과 열상감시장치(TOD) 영상 등 정보 비공개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로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 현황 비공개 ▲외교통상부의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비공개 등은 ‘막무가내 묻지마’식 비공개에 해당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출범 초기 광우병 파동 때부터 모든 것을 유언비어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괴담’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