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회장 공소장서 확인…창원지검 수사 무마 시도도

신재민(53·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의 청탁을 받고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의 청탁을 받아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6일 이 회장 공소장 등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2008년 11월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SLS조선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지경부 고위공무원과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이 회장의 청탁을 받고 실제로 이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아무런 청탁 없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신 전 차관도 대가성을 부인했던 진술과 배치된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에서 2008년 12월 2일 자로 작성한 ‘한국 조선산업 분석’이라는 문건과 함께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 전 차관은 또 SLS조선 및 계열사에 대한 창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이 회장이 2009년 10월 창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자 신 전 차관이 이를 승낙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다.”고 알려준 것으로 적시됐다.

이 밖에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이 K-TV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조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개편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K-TV 프로그램 개편보고 문건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차관은 SLS그룹의 군산조선소 신설, 통영조선소 증설과 관련해서도 SLS조선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을 건의하거나 규제 법률을 개정하는 등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 대한 1억 300만원 상당의 뇌물 공여와 1166억원 상당의 선수금 횡령, 상생협력자금 476억원 편취, SLS그룹 자산상태를 속여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을 증액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