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매서웠던 대학구조개혁 칼바람

[Weekend inside] 매서웠던 대학구조개혁 칼바람

입력 2011-12-10 00:00
수정 201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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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 4곳 추가지정… 선교청大 퇴출될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4년제 일반대인 선교청대와 전문대인 김포대·동우대·영남외국어대 등 4개교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선교청대는 학사 운영이 나빠 경영컨설팅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종합감사 뒤 조기 퇴출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명신대와 성화대 등 2개교가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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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영부실대학 4개교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출 제한 조치된 사립대 17개 가운데 12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 4개교는 입학 정원 감축, 학과 개편, 교직원 임금 삭감 등의 자체 구조조정이 미흡한 데다 교육 및 재무 여건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확정된 4개교 가운데 3개는 2년간 경영컨실팅 및 구조개혁에 들어가는 반면 선교청대는 곧바로 종합감사 및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경영부실대학은 2009년 13개교를 시작으로 모두 18개로 늘어났다. 충청권과 수도권이 1개씩, 강원권과 호남권 각각 4개, 영남권 6개, 제주 2개다. 이들 대학은 2년간의 과제 이행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말 이후 경영 부실 여부를 재심의받는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입학 정원 감축, 학과 개편 등의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부실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때도 배제된다.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도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교과부는 오는 12일부터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해당 대학들이 당장 퇴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경영부실대학 선정으로 교과부 대학구조개혁 작업의 단계별 조치가 일단락됐다. 교과부는 지난 9월 4년제 200개, 전문대 146개 등 346개 사립대 가운데 평가 순위 하위 15%인 ‘구조개혁 우선 대상’ 43개를 선정·발표했다. 또 이들 가운데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막는 ‘대출 제한 대학’ 17개도 추렸다. 이와 별도로 명신대와 성화대의 학교 폐쇄는 지난달 7일 확정됐다.

국립대는 평가 대상 38개 중 평가 순위 하위 15%이면서 총장 직선제 폐지 등을 거부한 강원대·충북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등 5개교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해 9월 발표했다. 이들 중 강원대·군산대·부산교대는 발표 이후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해 구조개혁 대상에서 유예됐다.

김효섭·박건형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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