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만2000명 투입키로…가해자, 강력범 수준 처벌

경찰이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성인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폭력 수사에 외근 형사 1만 200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16개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에 ‘학교 폭력 단속활동 강화 지시’ 공문을 보내 “학내외 집단 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 상습적인 폭력은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학교 폭력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종무식에서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 “올해 민생치안의 최대 중요정책”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껏 여성·청소년 업무는 생활안전과에서 맡아 왔다.”면서 “그러나 형사·수사과까지 학교 폭력을 맡으면 담당 인력이 종전의 10배가 넘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많은 학원가에는 수업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 형사기동대 차량을 배치,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신병 처리를 한층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했다. 훈방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일진회 등 폭력단체는 실체가 확인되면 학교 측과 협조, 곧바로 해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 폭력을 ‘계도’보다 ‘처벌’에 맞추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