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55·사법연수원 12기)·박보영(51·16기) 신임 대법관이 3일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영예를 얻게 됐지만, 무거운 책무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큰 부담과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개별 사건에 적합한 법리를 찾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정의로운 보편적 규범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그 규범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애정에서 출발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형평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56·11기) 전 대법관, 전수안(60·8기) 대법관의 뒤를 이어 사법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 박 대법관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밖에서 만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여성, 가족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적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다”며 “법을 통한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온 김 대법관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쳤으며 재판 실무와 법리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 한양대 법대를 나온 박 후보자는 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국회가 지난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미뤄왔던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대법관 2인 공석사태가 42일 만에 마무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