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화부 “자격증 신설” 2급 정교사 부여도 검토…비정규직 양산·형평 논란

만화·국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별도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신설, 일선 학교에 교원 외 정원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채용 규모는 1만명가량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장기적으로 2급 정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만화·영화·전통예술 등 예술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삼은 문화부 장관 명의의 국가공인자격증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가 내년 1월 도입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 전공자들이 대학 재학 때 소정의 교직과정을 밟거나 학점을 취득하면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의 경우, 모교에서 학점만 추가로 이수하면 자격을 딸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양산 문제와 함께 기존 교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순태 문화부 문화예술국장은 “교원이 되고 싶어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예술계 졸업생들을 위한 대책”이라면서 “예술계 청년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격증을 딴 사람들 가운데 4000~5000명은 일선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국·공립 문화예술 교육 관련 기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도 1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장치 마련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영화를 전공하는 한 학생은 “전문성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한 사범대 재학생은 “교직 학점을 따고, 치열한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지나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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