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는 위헌?

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는 위헌?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시장ㆍ군수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 장흥ㆍ강진ㆍ영암군 국회의원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김태형 후보는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직 단체장의 총선출마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단체장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다른 입후보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장직 사퇴로 인해 치러야 하는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고 행정공백과 지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는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 만큼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는 총선출마를 이유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 황주홍 전 강진군수가 현직에서 사퇴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반발을 불러왔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