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의 인정 어렵고 증거 불충분”

지난해 ‘상하이 스캔들’에 연루됐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중국여성 덩모(34)씨의 남편 J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진을 언론사를 통해 공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J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J씨가 언론사에 사진을 전달하게 된 경위를 보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J씨가 사진 날짜를 조작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J씨가 언론사에 덩씨의 사진을 넘길 때 김씨의 사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던 점, 고소 이후 J씨가 덩씨와 통화하며 ‘당신이 조작한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덩씨가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한 통화 내역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J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덩씨와 마치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조작된 사진 5장을 J씨가 언론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J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