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최종 획정안 지연..예비후보ㆍ지자체 혼란

4ㆍ11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며 분할과 통ㆍ폐합 대상 선거구마다 혼란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분할 8곳ㆍ통합 5곳’ 방안을 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리며 최종안 마련이 지지부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직접 피해당사자인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 대상을 결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고,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며 초조해하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는가 하면 지자체ㆍ지방의회가 건의문과 결의문을 잇달아 채택,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차일 피일’

공직선거법 24조 2항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한다.

선거구획정위가 총선 6개월 전(2011년 10월1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 정개특위가 최종안을 확정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개특위는 아직까지 선거구를 결정하지 않았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8개 선거구를 분할하거나 신설하되, 5개 선거구는 통합하도록 했다.

분할 대상은 ▲경기 수지 ▲경기 기흥 ▲경기 파주 ▲경기 수원권선 ▲경기 여주ㆍ이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등이며, 부산 해운대ㆍ기장갑 지역을 해운대갑ㆍ을로 나누는 대신 해운대ㆍ기장을을 기장군 선거구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통합 대상은 ▲부산 남구 갑ㆍ을 ▲전남 여수 갑ㆍ을 ▲서울 성동 갑ㆍ을이고 대구 달서구 갑ㆍ을ㆍ병은 갑ㆍ을로, 서울 노원 갑ㆍ을ㆍ병도 갑ㆍ을로 각각 합치도록 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그러나 경기 파주, 강원 원주 분할과 세종시 신설 등 3개 선거구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는 경계조정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 방안대로 분구”..헌법소원ㆍ1인시위

경기 용인기흥의 경우 인구가 37만4천여명으로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최대 선거구 인구 상한선인 31만406명을 넘어서 분구를 당연시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기흥 동백지구를 처인구 선거구로 편입하는 안을 마련하는 등 분구가 어렵게 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기흥을 2개 선거구로 분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천ㆍ여주 선거구도 31만2천여명으로 요건을 갖췄지만 분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천지역 주민들은 지난 23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선거구의 통합진보당 엄태준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엄 예비후보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 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의 제동으로 충남 천안을 선거구 분할이 어렵다는 소식에 천안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의 분할 획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세종시 단독 선거구 증설과 연동 가능성을 내비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두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정치세력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보령ㆍ서천)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지역주의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국민 배신행위이자 국회의 책무를 망각한 정치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통ㆍ폐합 선거구 “대표성 경시하는 위헌행위”

대구 달서 갑ㆍ을ㆍ병 선거구의 갑ㆍ을 통합안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은 “달서구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현재 인구가 60만7천여명에서 2013년에는 63만4천여명으로 증가한다. 차기에 또 3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 “인구 대표성을 경시하는 행위로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는 위헌 행위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부산 남구 갑ㆍ을 선거구를 합치는 안에 대해서도 지역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합구와 분구가 반복되고 있고 향후 남구의 인구유입이 예상된다며 선거구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 선거구를 각각 다른 선거구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반발, 민주통합당 김재두 예비후보는 지난 17일부터 민주통합당 중앙당사에서 “농촌지역 선거구를 통폐합시키면 농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없어질 것”이라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같은 당 이개호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에게 위로전화와 편지를 통해 “고향 선거구가 없어지지 않도록 의기투합하자”고 동조했다.

민주통합당 일각에서는 담양ㆍ곡성ㆍ구례 선거구를 없애기로 하고 담양은 영광, 곡성은 순천, 구례는 광양선거구에 각각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효중ㆍ전승현ㆍ김영인ㆍ정태진ㆍ박창수ㆍ지성호ㆍ김광호ㆍ김경태ㆍ최찬흥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