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와 입장 달라 논란 예상

기획재정부가 복권의 발행한도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사감위)는 현 수준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 이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31일 “현재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복권 발행 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며 “조만간 사감위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감위는 복권을 비롯해 경마, 경정 등 국내 6개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매해 연초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사감위가 권고한 복권 발행한도는 2조 8000억원이었지만 연금복권의 인기 등으로 실제 3조 800억원어치가 팔려 나갔다. 당시 사감위가 판매 중단을 권고했지만 복권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