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설문 결과변협, 사법부 성찰 촉구

대한변호사협회(신영무 협회장)는 1일 “사법부의 성찰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법부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영화의 관객이 일주일 사이 100만명을 돌파하고 흥분한 군중이 법관의 아파트를 공격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의가 행해지는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한다”며 “사법부는 권위의식과 성역을 허물어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전국 성인남녀 1천106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 법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견에 77.22%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 판·검사의 법률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52.26%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84.45%가 ‘신뢰 못한다’고 답했고, 법관·검사장의 공선제(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 도입에는 응답자의 61.39%가, 판사·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 신설에는 81.28%가 찬성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영화 ‘부러진 화살’ 현상은 그동안 누적된 사법불신이 폭발한 것”이라며 “사법민주화와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