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둘러싼 논란 확산
판사들이 동요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선 판사들은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지고 있다. 판사회의가 소집되면 사실상의 ‘사법파동’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서기호 판사
대법원은 10일 판사 근무 20년차인 사법연수원 21기와 10년차인 29기 등 재임용 심사에 통과한 법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명단에 서 판사는 없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 그는 10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에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서 판사의 재임용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승인했고, 이날 오후 2시 법원 내부게시망 코트넷에 재임용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은 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 논란이 됐던 서 판사는 지난해 ‘근무평정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으며 또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데 이어 코트넷에 직접 근무평정을 공개하고 인사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임용 심사 공정성 논란 확산
“진보적 판사에 대한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 판사의 연수원 동기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판사들은 조만간 공식 의견을 내고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소집할 태세다.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이후 처음이다. 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판사회의 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하면 각급 법원의 장이 이를 소집해 이뤄진다.
일부에서는 판사 재임용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판사 근무성적 평정규칙이 근무성적 평정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사법부를 비판한 서 판사가 그 이후 연속으로 ‘하’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원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판사 근무성적 평정규칙은 2005년부터 비공개하도록 규칙이 개정됐다. 이어 2009년에는 평정자가 판사와 면담하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고, 판사도 평정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까지 삭제돼 판사들은 일방적으로 평가 결과를 전달받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이같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