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지 못한 절차…정치적 외압 추측케 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된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법적 대응 준비가 우선이고 이후에는 사법개혁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탈락 당일에는 충격도 많이 받았는데 주말에 푹 쉬었더니 많이 괜찮아졌다”며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고 힘이 났다”고 현재 심경을 전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서 판사는 “법적 대응은 당연하다”며 “다만 행정소송이 될지 헌법소원이 될지 방법적인 것을 논의 중이다. 사람들과 연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번 심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꼽았다.

그는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10년간 이의제기 절차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근무평정을 가지고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만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라고 단정 지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대법원에서 탈락 사유도 제대로 제시 못 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인 건 ‘가카빅엿’ 글이나 정치적 외압 등이 고려됐음을 추측하게 한다”며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지적하듯 공정하지 못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촛불시위와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을 주도적으로 비판한 것 때문에 근무평정에서 연속으로 ‘하’ 등급을 받은 것 같지만 연도별 근무평정을 끝까지 제시해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동료 법관들 사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의 임기는 이달 17일로 만료된다. 그는 “선고날짜가 잡혀 있는 것도 있다”며 “남은 기간 충실하게 재판 업무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