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8곳 미지급 적발… 금감원 허술한 감독 도마에

증권회사들이 투자자·펀드 예탁금 운용 수익 5700여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삼킨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를 감사하고 13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48개 증권회사들은 2009~2010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 수익으로 8317억원을 받고도 투자자에게는 이 가운데 고작 34%인 2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원을 회사 이익으로 돌렸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등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운용 수익 기여율이 같으므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발생한 운용 수익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가 내부 규정으로 개별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맞춰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돼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74개 펀드판매회사들이 펀드 예탁금 운용 수익 223억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증권사들이 투자자 예탁금 운용 수익에서 필요경비만 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라고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하고, 금감원에도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