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산와머니, 영업정지 취소소송

대부업체 산와머니, 영업정지 취소소송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부업체 산와대부(상품명 산와머니)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산와대부㈜는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산와대부는 소장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초과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설사 위법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고 문제가 된 이자를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이달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품명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