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하위 15%서 후보군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9월 ‘2013년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의 선정을 위한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대학에 함께 포함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 ‘후보군’으로 삼기로 했다. 후보군에서 절대평가 4개 지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 중 2개 이상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제한대출 그룹’으로 지정된다. 4개 지표 기준에 모두 미달하거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경영부실 대학으로 확정 판정을 받을 경우 ‘최소대출 그룹’이 된다.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만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각 대학의 공시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