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검사 14일까지 휴가 연장

‘기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초 사건을 배당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청탁이 없었더라도 기소했겠는가.’라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의 청탁이 박 검사의 판단과 실제 기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박 검사에게 보낸 A4 용지 10장 분량의 추가 서면질의서에서 박 검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박 검사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가 해당 네티즌을 기소했지만, 만약 박 검사가 처음에 불기소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 문제의 기소청탁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 검사가 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메모지에 ‘김 판사의 전화가 있는 사건’이라고 적어 전달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서면질의서 답변 시한을 오는 13일로 정한 가운데 박 검사는 지난 7일 오전에 휴가를 14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