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이 ‘나는 꼼수다’ 등 정부에 비판적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종북앱’으로 규정해 삭제를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군이 일부 앱에 대한 삭제를 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한 것이 군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정보 접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종북에 대한 임의적인 기준을 정해 병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해당 부대 관계자들은 소속 병사들에게 앱 삭제 명령을 내렸다.”고 명시했다.

지난 1월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모 부대와 6군단 예하 부대에서는 ‘나는 꼼수다’ 등의 앱을 ‘종북앱’ 또는 ‘정부 비방 앱’으로 지정해 삭제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같은 지시가 문제가 되자 6군단 예하 부대는 이 공문을 유출한 제보자를 색출한다며 군 간부들의 통화내용까지 조사해 논란이 가열됐고, 김 장관은 “앱 삭제 조치는 합당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사무국에도 군대 내 가혹행위, 자의적 구금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단독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