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産團 방법특허 출원 “내성 여부 확인 안된 논리”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수입 금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 발명자로 기재된 ‘광우병 내성소 생산방법’에 대해 4월 초 특허등록을 마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내성소를 복제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지만 실제 내성을 가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난 1월 25일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 2003년 12월 출원한 ‘프리온을 코딩하는 유전자가 적중된 형질전환 복제 소 및 이의 생산 방법’에 대해 등록결정서를 발부했다. 이후 서울대 측은 내부심사를 거쳐 4월 초 등록비를 내고 등록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9년 가까이 걸렸다. 공동 발명자에는 황 전 교수를 비롯, 이병천·안규리 서울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정의배 충북대 교수 등 소위 ‘황우석 사단’ 15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해당 특허는 실제 광우병 내성소가 아닌 ‘아이디어’에 국한된 ‘방법특허’의 하나다. 황 전 교수팀은 광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형단백질 ‘프리온’의 아미노산 서열 중 일부를 조작해 발현되지 않도록 한 소의 체세포 핵을 난자에 이식해 이를 복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방법특허의 경우 아이디어가 논리적으로 타당성만 있으면 등록이 된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전 교수팀은 2003년 유전자 조작을 통해 광우병 내성소를 만들 수 있다는 방법특허 두 건을 출원했지만 나머지 한 건은 지난 1월 30일 기각됐다.

서울대 측은 “검토한 결과 등록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특허 등록을 진행했다.”면서 “특허와 관련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명자들에게 나눠주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2003년 황 전 교수가 이 방법으로 광우병 내성소 4마리를 복제했다고 발표하고, 2마리를 일본으로 보내 검증하겠다고 해 떠들썩했다.”면서 “하지만 그 후에 어떤 검증이 이뤄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광우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우병 내성소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