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으로 찢고 접고 붙이고…버스 부정운임 천태만상

반으로 찢고 접고 붙이고…버스 부정운임 천태만상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지난 1~3월 3개월 동안 버스 부정운임 사례가 358건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반으로 찢은 1000원권 지폐를 접어서 내는 경우가 3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0원권 지폐의 한쪽면만을 컬러 복사한 뒤 접어서 내거나 앞·뒷면을 따로 복사해 붙여서 내는 등 위·변조 사례도 3건 발견됐다. 장난감 화폐와 외국 화폐를 지불한 경우도 2건 있었다.

형법 제207조 제1항에 따르면 화폐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조지폐와 반쪽지폐가 매달 100장이상 특정 노선과 시간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다”며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적발할 경우 처벌 방안에 대해 경찰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카드를 미리 찍는 행위와 뒷문으로 승차하면서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 ‘버스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차전지 폐기물, 위험에서 미래 자원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및 국내 동향’ 주제로 전용 안심수거함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차전지 폐기물, 위험에서 미래 자원으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